레이커즈 2심 항소 기각, 징역 6년 그대로… 대법원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연기됐던 레이커즈 진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진 씨는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보호관계가 아닌 단순한 업무·고용 관계였으므로 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6년이라는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바라본 사건의 본질 항소심 재판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