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연기됐던 레이커즈 진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진 씨는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보호관계가 아닌 단순한 업무·고용 관계였으므로 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6년이라는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바라본 사건의 본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심리학자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내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내담자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심리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자신의 교육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들을 끌어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심리검사는 진 씨가 임상심리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의뢰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결국 진 씨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연애나 대인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나체 사진을 취득하고, 이를 마치 전리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는 1명,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500만 원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 씨는 전체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과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5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공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진 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간음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살펴봤습니다. 과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 끝에 1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습니다.

십수 명의 변호사와 피해자 1명당 500만 원

저는 이 대목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진 씨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며 십수 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여러 재판을 이어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돈은 1명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과 노력을 씁니다.

십수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형을 줄이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을 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내놓은 돈은 선고 직전에 공탁한 50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진 씨가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가해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저 돈조차 몹시 아까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온 태도까지 생각하면, 저는 여기에서 악질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유지됐지만 진 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징역 6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상고에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 씨에게는 미결수용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수용 목적뿐 아니라 환경과 처우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형의 확정도 그만큼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건의 결론은 이제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제가 레이커즈라는 업체에서 내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한 것은 2018년입니다.

당시에는 윽박지르거나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으로 내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낸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24년이었습니다. 제가 MBC 〈실화탐사대〉에 제보하고 방송에 출연한 뒤 피해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서야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고발에 참여한 피해자는 6명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백 명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수치스럽게 느껴 사진과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한 분들도 있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고발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생각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지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현재 진 씨는 구속된 상태이며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과거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추가로 고소·고발한다면, 진 씨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돕겠습니다.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연락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 연락 수단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커즈 피해자, 고발 지원 오픈 채팅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도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이번 사건으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레이커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나온 다른 유명 유튜버 운영 업체, 그리고 카페를 통해 연애 상담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밝히는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By. 나만 아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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